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점검...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어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가 공유됐으며,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하지 않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16개 시·도에서 278명의 동료지원가가 참여해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