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229개 지역 확대
장기입원 퇴원자 및 입·퇴원 반복 환자 대상
서비스 지원금액 20% 인상

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제공 모습 / 사진 =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제공 모습 / 사진 = 서울시

[메디컬프라임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다. 대상자는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 수급자를 지원·관리하였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에서는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20%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슈퍼바이저를 선발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고,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와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와 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지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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