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프라임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질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21년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이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와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7.7%)가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질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된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 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방침이다.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더라도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컬프라임 / 이지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